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추정의 원칙 (문단 편집) ===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 === >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주목해야 된다. [[곽노현|그]]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것이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는지, 그냥 현명치 못했다는 비판 정도만 받아야 되는 일이었는지 판가름 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 맞다. >---- > - [[유시민]], [[http://www.dailiang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2116|#]] 동시에 무죄추정의 원칙은, 정치적 비판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. [[곽노현]]이 사후매수죄로 수사를 받자, 유시민과 [[김어준]]을 비롯한 진보 언론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곽노현을 두둔했다. 이에 대해 [[진중권]]은 [[BBK]]는 유죄추정하고, 곽노현은 무죄추정하는 것이냐며 곽노현 옹호세력을 비판했다.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7755|#]] [[박근혜]]는 탄핵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항변했다.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[[JTBC]]에서 이에 대해 조롱했다. [[https://twitter.com/hopesniper/status/811910816702152704|#]] [[정경심]] 재판 과정에서 조국 일가에 대해 가해진 비판을 재반박하는 논리로도 동원되었다. 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2QBQ5DN69|#]] [[박원순 성폭력 사건]]에서 박원순을 옹호하는 자들은 박원순이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박원순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. 또한 박원순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[[기레기]]라고 비판하였다.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 전제한 기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된 보도라는 논리였다. 이에 대해 재반박하는 '[[http://journalist.or.kr/m/m_article.html?no=48092|무죄추정의 원칙의 남용]]'이라는 언론측 기고글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